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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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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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근 1 송명관 1 은성룡 1 오승근 1 김병관 1 백한성 1 김정두 1 이익재 1 정구영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3. 25.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3(1)민,104;공1975.5.15.(512),8380]
   건물철거
   귀속재산처리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2. 24.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3)민,40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누55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명의변경취소처분취소][집14(2)행,030]
   귀속재산매매계약명의변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
1964년

4. 대법원 1964. 9. 30. 선고 64다499 판결
  [부동산명의갱신][집12(2)민,127]
   부동산명의갱신
   귀속재산처리법

5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누73 판결
  [임대차행정처분취소][집12(1)행,011]
   임대차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10. 31. 선고 63누7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2)행,08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7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누9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2)행,07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8. 대법원 1963. 7. 11. 선고 63다10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04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

1961년

9. 대법원 1961. 11. 23. 선고 4293행상4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6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61. 11. 9. 선고 4293행상5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50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0년

11. 대법원 1960. 9. 19. 선고 4291행상14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5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

1958년

12. 광주고법 4291. 7. 30.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8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7년

13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57. 5. 17. 선고 4289행상9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2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57. 4. 12. 선고 4289형상350 판결
  [주거침입,상해][집5(2)형,001]
   주거침입 상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형법

1956년

16. 대법원 1956. 1. 31. 선고 4288행상101 판결
  [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][집3(1)행,036]
  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17. 광주고법 4288. 9. 20. 선고 4288행9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92]
  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